청정 X-파일, 주52시간제의 모든 것 총정리!  

직장인들의 연간 근로시간을 62시간이나 줄여준 

'주52시간제'를 파헤쳐봤다! 

숫자로 파헤치는 청년정책의 모든 것, 청정 X-파일!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주52시간제’입니다.

지금 바로 ‘주52시간제’의 하나부터 열까지를 싹 다 살펴보러 가시죠!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당 총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통합한 총 12시간의 연장근로만이 허용됩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처음 시행한 후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주52시간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정해졌는데요. 50~299인 기업은 올해 1월, 50인 미만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주52시간제,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근로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를 보완 제도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업무량의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가를 받으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역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주52시간제 준비에 필요한 상담이나, 지원정책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제도 도입 후인 2019년엔 5,270개사, 2020년엔 4,096개사, 2021년엔 4,165개사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으로 기업은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는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52시간제,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근로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17년 총 평균 근로시간이 2,014시간이었던 것에 비해 작년도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1,952시간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야근이 줄고, 근로자들이 저녁시간을 되찾으면서 우리나라에 워라밸 문화가 점차 정착 중입니다. 

이에 2020년 5월, 주 52시간제는 “국민이 뽑은 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사회문화환경분야 1위에 선정됐는데요.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는 정책인 만큼 청정이도 계속 주 52시간제가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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