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다 못받았다고요? 떼인 돈, 대신 드립니다!

등록일 2019.11.15 조회수 3,107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을 다 못 받았다고요?

떼인 돈, 대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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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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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도산이나 부도로 인해 임금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더 적합한 경우를 찾는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해진 급여지급일에서 늦어지거나, 근로계약에 의해 약속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모두 임금체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체불 금액을 받기 위해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서 체불된 금액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후 ‘체당금 제도’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퇴직한 노동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에서 미지급액

채당금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입니다.

이중 소액체당금의 경우 그동안 상한액이 최대 4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임금체불 근로자는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의 기준이 최대 1,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임금, 퇴직급여 등 항목별 채당금의 상한액도 상향(각 700만원)되었고, 총 합산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