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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일자리창출 기대

연합뉴스2019-01-27

경기도, 지난해 128개 규제개선…일자리창출 기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4천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원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청[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해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 12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 ▲ 일자리 창출 3건 ▲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4건 ▲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9건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사례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 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등이 꼽혔다.
양주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이 단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부 등을 설득해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끌어냈다.
도는 이 사업 추진으로 3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규제개선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제로 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 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전시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축제에 연간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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