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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일 쪼개기' 허위 진단서 치과의사·환자 모두 벌금형

연합뉴스2021-04-11

'진료일 쪼개기' 허위 진단서 치과의사·환자 모두 벌금형
환자들이 보험금 더 많이 받으려고 진단서 허위 작성 요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수술) 보험금을 여러 차례 받기 위해 진료일을 쪼개는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구한 환자들과 치과의사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진단서 발급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5)씨에게 벌금 3천만원, B(39)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광주의 한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 날 진행했음에도 다른 날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들에게 10여 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이 손상된 환자는 이곳에 이식재료를 채우는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받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의 일명 '골이식술' 특약에는 1일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려고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병원에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허위진단서 등을 작성하고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씨 등이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고 허위 작성한 환자 수가 10명을 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를 벌인 환자들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치과의사까지 연루된 점을 사죄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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