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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혈세 낭비"

연합뉴스2020-10-06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혈세 낭비"
양금희 의원 국감자료…10년간 225건 공사서 사업비 1조원↑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6일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력[연합뉴스 자료사진]

양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천388억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그보다 1조3천894억원(36%) 많은 5조2천282억원이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천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기업별로 설계변경 공사 건수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서부발전(49건·311회), 한수원(38건·106회), 한국중부발전(15건·61회) 등이 뒤를 이었다.
증액된 공사비 총액은 서부발전이 4천530억원으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는 한전(3천562억원), 중부발전(2천513억원), 동서발전(2천263억원) 등 순이었다.
총낙찰금액 중 설계변경 금액 비율은 중부발전 149%, 남부발전 140%, 서부발전 139%, 한수원 136%, 한전 133%로 대부분 100%를 웃돌았다.
일례로 한전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345KV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예정 가격의 약 44%인 261억원에 낙찰됐지만, 이후 18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471억원으로 80% 이상 늘었다.
서부발전이 2013년 계약한 태안화력 9·10호기 기전공사는 2천42억원에 낙찰됐으나 무려 40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1천491억원 늘어난 3천5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한수원이 2014년 계약을 체결한 한울본부 취수설비 정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금액인 90억원의 116%에 달하는 104억원이 증액됐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에너지 공기업 3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 현황
(2010년∼)(단위: 건, 백만원)
※ 자료: 양금희 의원실, 각사.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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