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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절차 통일하자" 제안

연합뉴스2020-03-31
고양시장 "재난 지원금 지급방식·절차 통일하자" 제안
신용·체크카드 소지자엔 '포인트', 고령층엔 '임시 카드' 지급
신청서식 단일화·행정서류 간소화…'원스톱' 신청으로 불편 해소해야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지원금과 관련, "지급방식 통일과 행정서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부터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재난소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행정력이 과부하 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장은 먼저 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화폐와 상품권, 직불카드는 조폐공사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까닭에 발급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학생 카드를 가진 이들에게는 별도 발급 없이 그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용불량자 등 발급 제한자나 고령층 어르신들에게는 임시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직불카드를 발급해 소요 기간과 업무량을 단축하자는 주장이다.
일반 카드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만큼, 한 지역 내 품목에서만 이용 가능한 지역 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또 이 시장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 서식을 단일화하고, 증빙서류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정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금을 모두 받는 수급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나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한 차례만 발급받게 하고 향후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후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책은 타이밍이다. 각종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빠른 소비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인 만큼,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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