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윤석헌 "DLS 위법사항 엄중조치"…2인회동 정례화(종합)

연합뉴스2019-09-19

은성수·윤석헌 "DLS 위법사항 엄중조치"…2인회동 정례화(종합)
내달초 DLS 검사 중간발표…"필요시 판매규제도 강화"
윤석헌 "토스 이승건 발언 이해안돼"…은성수 "소통 부족 문제"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회동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2019.9.19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파생결합증권(DLS)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두 금융당국 수장은 2인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면담하고 이런 공동 입장을 냈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으나 은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을 직접 찾아 예를 갖췄다.
양 기관장은 DLS 관련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판매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면담이 끝난 뒤 은 위원장과 함께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동검사가 진행 중이라 당장 섣불리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10월초 국정감사 직전에 DLS 검사 관련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규제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여러 법 체계나 규정을 같이 검토해야 하니까 금융위하고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전면 금지가 좋을지 현 상태를 보완하는 게 좋을지는 이번 사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완벽한 방안이라는 건 없겠지만 소통하면서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두 사람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에 대해선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직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선 금융위·금감원 간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전날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전날 은 위원장이 참석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특별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시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그쪽의 문제가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어쨌든 잘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과 다시 상의한다든지, 금융위와 논의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국정 과제기도 하고 법안 통과로 국회에서 여건도 만들어줬다"며 "이 대표를 떠나서 결국은 (업계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충분한 돈을 달라', '당국이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의 기본 역할은 은행이 건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진보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는 과정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순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매월 첫 금융위 정례회의 개최 전후에 위원장·원장 2인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조율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양 기관 간 해묵은 갈등을 풀고 협력하자는 의미다.
앞서 은 위원장은 윤 원장과 면담 전에 금감원 1층 민원센터를 찾았다.
민원센터에서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접수창구와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창구를 들러 금감원 직원들로부터 현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은 위원장이 금감원 직원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윤 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하러 이동하는 사이 마침 금감원을 방문한 DLF 피해자들이 은 위원장을 향해 "해결해주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우리은행 위례지점을 항의 방문하고는 빠른 분쟁 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금감원을 찾았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DLF 투자자 김모(68)씨는 "집을 짓기 위해 양평에 땅을 사려던 돈 3억원을 은행 직원의 설득에 투자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3차례나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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