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규모 노후주택·빈집 정비 본격화

연합뉴스2017-02-13
LH, 소규모 노후주택·빈집 정비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빈집을 포함한 도심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빈집 증가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과다한 사업비 지출과 조합원 갈등을 야기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새로 제정된 특례법은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특례법으로 이관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관련 지원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LH는 현재 서울 중랑 면목, 인천 석정 등 수도권 4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범사업지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주민들과 함께 조합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LH 보유자산,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을 연계해 일정물량은 젊은 계층을 위한 도심지내 행복주택 공급에도 참여하고 있다.
LH는 특히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올해부터 도심 내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특례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과 사업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획일성을 타파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 현황
사업지구 사업
면적
(㎡)
사업비
(억원)
토지등
소유자수
(명)
공급가구수 진행단계
전체 조합원 일반분양 행복주택
중랑면목 693 32 21 43 21 22 10 조합설립인가추진
인천석정 7,230 385 86 283 86 117 80
부천중동 5,160 291 101 180 101 24 55 준비위
구성중
수원파장 2,555 151 91 113 91 22 -
※ 자료 = LH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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