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면담…"규제 완화 공감"

연합뉴스2017-02-09

유승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면담…"규제 완화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하며 재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유 의원은 최근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법', '혁신창업 지원법' 등 개혁적 경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왔다.
이날 면담은 자칫 '반기업적'으로 비칠 수 있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 의원은 박 회장에게 "전경련에 변화가 있는 만큼 상공회의소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대한상의가 국회나 정치권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로 존중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요즘 경제인이 언론에 회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서 경제단체장으로서 송구하다"며 "저희 내부적으로 규범을 세워서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30분가량 박 회장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회장께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가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창업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포지티브(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식)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 방식의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너무 과한 규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제계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하며 "상법 개정안은 상당히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계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재벌 총수의 사면ㆍ복권은 불가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유 의원은 "재벌 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 사면ㆍ복권을 안 시켜주는 것이 그중 하나"라며 "재벌 총수도 일반인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12일 재벌 개혁을 포함한 경제정의 실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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