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돈 쓰는 공공 일자리, 오래 못가"(종합)

연합뉴스2017-02-09
박병원 경총 회장 "돈 쓰는 공공 일자리, 오래 못가"(종합)
김광두 "재벌도 그렇게 때리면 죽어…기업 경쟁력 꺾으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9일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실업 해법으로 제시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창업 장려에 대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개회사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새로 주력해야 할 산업으로 관광, 의료, 농업을 꼽고 이들 분야의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그 어느 것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는 되는 게 없는 나라이다 보니,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것은 경직된 노동법제"라며 노사 당사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그렇게 해 줄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경총이 정부와 정치권에 투자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에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기업문화 개선 등을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공헌인 동시에 내수 진작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의 길로 여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성세대는 세계 최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그 아들 세대는 취직이 되지 않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매년 조금씩이라도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만큼의 재원을 청년 고용으로 돌리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을 위해 직원들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연차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 회장, 공공부문 일자리 비판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입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강연에서 "요새 재벌은 아무리 때려도 사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꺾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순환출자 해소 등 상법 개정에 대해 "순환출자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은 금지도 있지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며 "변화에 따라가고 창의성을 발휘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 위에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로 만들려고 도처에서 논의 중"이라며 "한마디로 정부가 다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다해서 잘 된 나라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서 "반시장적 법률,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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