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 합당한 의무를' 전자상거래법 핵심내용 재발의

연합뉴스2019-07-04

'인터넷쇼핑몰에 합당한 의무를' 전자상거래법 핵심내용 재발의
전재수 의원, 전면 개정안 중 주요 내용만 뽑아내 우선 개정 추진
"17년 된 낡은 전자상거래법으론 안돼…업계·공정위 의견 수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작년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쇼핑몰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핵심 내용만 따로 떼어내 입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신판매 중개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단순히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는 판매자가 누군지 고지하게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쇼핑몰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쇼핑몰에 합당한 의무를' 전자상거래법 핵심내용 재발의 (CG)[연합뉴스TV 제공]
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11월 전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 중 핵심 내용만 떼어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고 다듬은 내용이다.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정위는 물론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모두 반영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게 전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은 2002년 제정돼 지금의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작년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이에 핵심 내용만 우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해 체결되는 상거래는 제외했다.
다소 애매한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을 없애는 대신 현행법상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 사이버몰운영사업자를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업자로 구분했다.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중개업무 외에도 판매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재 11번가와 옥션, G마켓 등은 판매자를 플랫폼에 들여와 제품을 판매하게 하고 있으며 피켓몬스터나 위메프 등은 직접 제품을 매입해 팔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사업자는 계약당사자인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도록 한다. 그리고 이런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고지를 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들이 입점공간만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영향력 확대와 함께 청약접수 등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O2O) 거래, 간편결제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증가해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배달앱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전부 지도록 규정했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도 부여된다.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청약을 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원정보와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쇼핑몰 사업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영업하고 있으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고 말했다.
원래 전부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으나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SNS 마켓에 대한 규제 내용도 추후 입법으로 미뤄지게 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시급히 입법돼야 할 내용만 우선 추려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남은 내용은 추가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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