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원-인터넷광고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허위광고' 점검

연합뉴스2019-07-01

국평원-인터넷광고재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허위광고' 점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이하 국평원)은 오는 8~9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함께 '2019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모집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4월 업무협약(MOU) 체결 후 총 28건의 위반사항 적발, 355개 학습 과정에 벌점을 부과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점검 대상을 작년 소규모 기관, 신규 기관을 제외한 318개에서 393개 전체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해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학습자 모집 광고 점검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과장·거짓 광고로 인한 학습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습자 모집 광고 점검 매체를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인터넷 뉴스 등 전체 홍보 매체로 확대한다.
광고 위반 점검 내용은 '평가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학습자의 모집)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학습 과정별 정원 안에서 모집하지 않은 경우, 다른 기관의 학습 과정 등록 유도 및 기관 간에 연계해 공동 학습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학습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경우, 대학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이다.
올해는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기관 명칭 없이 '교육부 정식인가', '교육부 인증 OO 멘토' 등을 강조하며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내용으로 학습자를 현혹했던 광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광고점검반을 편성, 교육·운영하는 한편, 7월 한 달여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점검' 기간을 실시하도록 사전 점검 기간을 줘 교육훈련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 이후 본격적인 점검을 한다.
학습자 모집 부당 표시·광고 관련 학습자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 체제를 구축해 학습자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여각 국평원장은 "관련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학습자 모집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불어 학습자 선택의 정당성·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좀 더 유익한 학점은행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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