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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융자 외 지원 전무…피해복구 막막

연합뉴스2019-05-29

동해안 산불피해 소상공인 융자 외 지원 전무…피해복구 막막
강원도, 국회에 정부 추경심사 시 복구비 1천137억 증액 건의

소상공인 보상대책 즉각 마련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마땅치 않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액이 1천360억원에 달하는 데다 10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경우도 있지만, 융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융자의 경우 최고한도가 2억원대에 불과해 빚더미에 오를 상황을 맞게 됐다.
신용불량자, 체납자, 미등록자, 부동산업 등 임대업자 등은 융자 대상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아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재기가 어려운 상태다.
소상공인은 산불원인자로 추정되는 한전에서 배상해줄 것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정이 돼야 배상이 가능한 데다 소송확정 시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정부에서 우선 일부라도 보상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택 피해를 본 농업인, 직장인 등은 우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이나 영농을 할 수 있으나 상업시설, 펜션 등 소상공인은 일터 자체를 화마에 잃은 형국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고성, 속초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돼 어려운 재정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고성군은 현재 피해복구 군비 부담만 170여억원에 달하고 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사실상 다른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내 국비 보조율 상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해 우려 지역, 민가 주변, 도로변 등 긴급벌채비로 정부 추경안에 250억원이 반영됐으나 추경심사가 늦어지면서 벌채가 지연돼 2차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문순 지사가 2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영철 예결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산불피해 복구비 관련 정부 추경심사 시 국회 차원 반영을 건의한다.
산불피해복구 관련 5건 1천106억원,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 관련 3건 31억원 등 8건 1천137억원이다.
산불피해 주택복구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지원, 산불피해 철거비 지원, 산불피해지 입목벌채 지원을 비롯해 산불방지 지원센터 건립과 안전공간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을 위해 총피해액의 35%인 499억원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다.
도 관계자는 29일 "실질적인 산불피해 보상이 이뤄져 이재민들이 빚내지 않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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