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고민…확대 계획에 갑론을박

연합뉴스2017-01-31

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고민…확대 계획에 갑론을박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올해 물동량 유치에 비상이 걸린 부산항만공사가 환적 인센티브 개편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항만공사는 올해 인센티브 규모를 예년의 배가 넘는 36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여파로 7년 만에 물동량이 감소했고 오는 4월 새로운 해운동맹이 출범하면 환적화물이 추가로 이탈할 우려가 제기되자 선사들에게 줄 '당근'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인센티브 외에 국적 원양선사와 근해선사 지원,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이란 등 전략 지역 환적물량 증대, 부산신항 환적화물의 부두간 원활한 수송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적선사 지원에 40억원을 배정하고, 환적화물의 부두간 수송 지원비를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 87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늘린 데 대해 항만공사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최근 잇따라 열린 내부 회의에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한번 늘리면 줄이기는 어려워 계속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은 "현금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선사들에게 부산항을 이용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해운동맹이 재편되는 이번 기회에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설 연휴 분주한 부산신항[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반대에 부닥쳐 항만공사는 아직 인센티브 규모를 얼마로 할지, 어떤 선사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할지 등 개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창립 첫해인 2004년부터 선사들에 대한 환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지급한 액수가 1천600억원을 넘는다. 연평균 120억원을 넘었다.
올해 계획한 액수는 항만공사의 예상 매출액(3천260억여원)의 10%를 넘고, 당기 순이익(352억여원)보다도 많다.
환적 인센티브 확대 계획이 내부 반대에 부닥친 것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객관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4년에 83억원으로 시작했지만, 물량 감소가 우려될 때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증액하는 모양새가 이어져 왔다.
외부에서도 선사들에게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모 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금전 인센티브는 동기 부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고, 외국에서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현금 대신 항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개선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 선사들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고스란히 국외로 빠져나간다"며 "선사들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여주면서 국내에서 그 돈이 머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이 계속 성장하려면 환적화물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환적화물은 수출입화물보다 더 많은 하역료를 챙길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항만공사가 수익의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항만공사의 관계자는 말했다.
인센티브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항만공사는 애초 2월 중에 확정하기로 한 개편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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