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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저임금 구조 벗어나 기술협력으로 고도화해야"

연합뉴스2019-05-17

"남북경협, 저임금 구조 벗어나 기술협력으로 고도화해야"
중기중앙회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개최

'개성공단의 봄은 언제?'(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 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2019.4.15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남북경제협력이 기존의 저임금·단순 교역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협력과 생산기지 확대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평화가 경제다: 남북경협과 중소기업'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경제 주체별 경협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중소기업형 경협의 역할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 붕괴한 공장 및 기업소 재건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토대 구축 ▲ 물품 생산토대 구축 ▲ 개성공단을 북한 내 경제특구건설의 인큐베이터로 활용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관계의 제도화는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해 더는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합의의 국회 비준을 여야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해 삶의 문제를 해결한 실효적 남북경제공동체사업이자 가장 성공한 경협모델"이라며 "개성공단을 허브로 해 북한의 광역경제권 벨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희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토론에서 "남북경협 추진 시 대북제재의 허점이나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북제도개선 및 이를 위한 남북공동 연구 활동을 통해 향후 제재 완화 국면에서 북측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남측은 다른 국가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북한도 차츰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춰가는 만큼 값싼 노동력에만 기대는 기존의 모델을 탈피해 북한을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상생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새로운 남북경협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정부도 중소기업이 남북한 상생의 주역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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