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연합뉴스2017-01-2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청이 종합적인 정책 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 건과 예산권,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산업부는 실질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수행한다"며 중소기업부 승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근로여건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원활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코트라를 포함한 중소 수출지원기관과의 콘트롤타워를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박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제19대 대선을 기회로 경제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내수시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조선, 해운 등 부실대기업을 신속히 구조조정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중소기업과 신성장, 서비스산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이날 3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불만'이 52.3%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중소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는 대기업에 유리한 경제구조 고착화가 54.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31.0%), 공정경쟁 환경 미비(25.0%),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25.0%)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회복(61.3%)과 일자리 창출(43%)이 1, 2순위로 거론됐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자생력·경쟁력 강화(52.7%),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강화(42.7%), 인력수급 원활화(41.0%), 내수기업 수출전환 지원 확대(22.3%)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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