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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지역 특징 잘 반영하느냐가 관건"

연합뉴스2019-04-15

박영선 "규제자유특구, 지역 특징 잘 반영하느냐가 관건"
14개 지자체 간담회…美타운코드 언급하며 "강원 산불, 계획 갖고 복구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지역 특징을 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15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상생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사업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오는 17일 발효된다.
박 장관은 "지역에 훌륭한 기업과 연구기관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시너지를 낼 것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홀로그램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술을 검증해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율주행차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관건"이라며 "한국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구글에 의존하거나 엄청난 예산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말해주면 중기부가 국회 및 해당 부처와 논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회의를 계속해서 열겠다"며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이외에 시행령을 고쳐서 되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강원 산불과 관련해 박 장관은 "미국 특파원 시절 본 것인데 미국에는 드레스코드처럼 타운코드가 있다"며 "속초, 고성에서 피해 복구를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계획을 갖고 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물 지붕을 같은 색으로 통일하거나, 숲을 복원할 때 야생화 단지를 만드는 식으로 하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예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1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향후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에도 기업이 점점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적다.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세종에 설치해달라"고 했고,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에도 반도체 협력업체가 있지만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영세 중소업체가 죽지 않도록 박 장관이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7월 말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난 내용과 지자체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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