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발본색원…중소기업부 신설"

연합뉴스2017-01-18

박원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발본색원…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인 만나 '위코노믹스' 강조…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내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신도림 쉐라톤 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위코노믹스'(Weconomics)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발표를 통해 ▲ 중소기업부 신설 ▲ 재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엄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 하도급 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내놨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13∼15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이 통합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부 주관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10년 단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재벌그룹 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더해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다.
그는 ▲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 ▲ 상가건물임대차 제도 개선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현행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대규모 점포 개설 단계에서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00명이 참석했다.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앞으로 시 중소기업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박원순 '중소기업정책 함께 만듭시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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