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갑질'퀄컴 美서도 궁지… 美당국"애플에 칩사용 강요" 소송

연합뉴스2017-01-18

특허갑질'퀄컴 美서도 궁지… 美당국"애플에 칩사용 강요" 소송
퀄컴 시가총액 5조원 날아가

퀄컴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세계 최대의 모바일 칩 메이커인 퀄컴이 휴대전화의 핵심 반도체의 독점을 유지하려고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로부터 제소됐다.
지난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은 본거지에서도 궁지에 몰렸다.
FTC는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퀄컴이 이동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지배적 공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압박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퀄컴은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를 팔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해 고객사로부터 특허 로열티를 올려받았다. 퀄컴은 스마트폰을 고속 무선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칩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막대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휴대전화 시스템에 핵심적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사업에서 수익의 대부분을 낸다.
이 사안을 2014년부터 조사했던 FTC는 퀄컴이 애플에 자사의 칩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대신 퀄컴은 애플에 "수십억 달러"(수조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결론 내렸다.
퀄컴은 다른 반도체 회사가 애플과 계약하면 자사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할 것을 우려해 애플이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FTC는 보고 있다.
퀄컴이 경쟁기업의 베이스밴드 사업 진출을 막은 탓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됐다고 소장에서 지적됐다.
퀄컴의 주가는 이날 한때 5.6%까지 떨어졌다가 4.2% 하락한 63.95달러에 마감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964억 달러로 하루 만에 43억 달러(약 5조 원)가 날아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퀄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FTC의 제소가 "결함이 있는 법적 논리에 기반을 뒀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무선 칩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메이커들로부터 과도한 라이선스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유럽연합(EU)과 대만에서도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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