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법원으로…삼성 "공정한 판단 기대"

연합뉴스2017-01-16

공은 법원으로…삼성 "공정한 판단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매출 270여조 원의 거대그룹 삼성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성은 16일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현명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달라는 재계와 삼성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결국 영장 청구를 강행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그보다 삼성이 더 우려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역차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은 뇌물죄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확신한다. 청와대의 강요에 못 이겨 최순실 씨 모녀 측에 승마 비용을 지원한 것을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연결짓는 것은 말도 안 되다는 짜깁기 수사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원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은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계와 삼성은 법원이 '재벌에 약한 사법부'와 같은 논조의 여론몰이가 부담스러워 덜컥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을까 염려한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사법부가 법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사법부가 대기업 총수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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