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종합)

연합뉴스2017-01-13

[단독]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종합)
김낙회 당시 청장, 추가 선정 여부 검토 지시…"가능하다 결론"
독대 후 K재단 SK·롯데에 추가출연 요구…특검, '대가성' 수사
SK "면세점 작은 사업이어서 최회장 나서 로비 필요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전명훈 기자 =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한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13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미 2015년 7월께 2000년도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 시내면세점 2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2015년 11월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이 면세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몇 달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면세점 신규 공고를 내면 특정 기업을 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이 뻔한 시점이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검토 결과 4곳까지 추가해도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김 청장에게 보고했다.
재개장 이전의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왼쪽)과 폐점한SK워커힐면세점 [자료사진]
김 청장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이틀 뒤인 작년 2월 18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당시 관세청은 현안보고에서 SK, 롯데의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른 시기 안에 면세점사업자로 추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의 검토에 따른 추가 면세점사업자 선정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관세청은 그해 4월 29일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중소기업 1곳 포함)을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특검은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이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거래의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신 회장과의 면담에서 박 대통령이 면세점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SK 측은 면세점 탈락에 따른 보완책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요구는 대통령 비서실이 독대 전에 미리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도 담겼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전달은 그해 3월 14일 있었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있었다.
최순실씨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시내면세점 추가 선정을 약속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 독대가 있고서 2주 뒤인 작년 2월 29일 정현식 당시 K재단 사무총장은 SK의 박영춘 전무를 만나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사업 명목으로 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어 그해 3월 14일 박 대통령과 신 회장과의 독대 이후 롯데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으로 75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K재단이 제안한 형태였지만 사업 이권은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독일 법인이 챙겨가는 구조였다.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면담이 끝나고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출근하는 박영수 특검 [자료사진]
롯데는 이후 그해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측에 입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80억원 출연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면세점 신규 사업자 발표에서 롯데는 추가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SK는 탈락했다. 발표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난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SK와 롯데에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씨 개인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SK 측은 "최 회장이 작년 2월 대통령 독대 때 면세점 관련 청탁을 했다면 보름 뒤 찾아온 최씨 측 추가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면세점은 SK 그룹 전체로 볼 때 작업 사업이어서 최 회장까지 나서 로비할 이유가 없다"고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관세청은 이날 낸 해명자료에서 "작년 4월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은 면세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9월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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