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예타면제서 빼면 '대국민 사기극'·'수도권 역차별'"

연합뉴스2019-01-28

수원시 "예타면제서 빼면 '대국민 사기극'·'수도권 역차별'"
성명서 통해 "신분당선연장사업 선정해달라" 정부 압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추진중인 경기 수원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의 정부 발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는 수원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수원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 요구 집회(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조미옥(왼쪽 두 번째)·김정렬 의원(가운데)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오른쪽 두 번째)은 25일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019.1.25 [수원시의회 제공] hedgehog@yna.co.kr
수원시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500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했다"라면서 "광역교통부담금을 낸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올해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 왔는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고 조속히 착공하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수원시는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해당 지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재정 누수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경기도 실·국장,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명이 함께 한 '올해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 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공사 33건, 70여조원 상당에 대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선정 대상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수도권에서 신청한 사업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수도권 역차별' 분석이 나오면서 경기도 사업대상 지역인 수원시와 포천시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 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양주 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예타 면제를 학수고대하는 포천시 주민 1만3천여명이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시의회 의장 등 200여명이 삭발까지 했다.
수원시에서는 조미옥·김정렬 시의원과 이필근 경기도의원이 지난 25일 서울에 있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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