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기업 조달시장 우대"

연합뉴스2017-01-09

조달청 "기술력 있는 창업 초기 기업 조달시장 우대"
2층 이상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의무화…조달사업 규모 55조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기술력이 높지만, 기업 인지도가 낮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초기 기업 등을 정부가 조달시장에서 우대한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올해 조달사업 목표는 지난해 51조8천억원보다 6.2% 늘어난 55조원으로 잡았다.
정책 목표는 '기업 성장과 품질 우선 조달행정'으로 정하고,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시장 조성 등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벤처나라'의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고, 창업기업 인정 범위를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사업 초기 공공수주를 지원한다.
조달우수기업 공장 둘러보는 정양호(중앙) 조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래 신성장 제품에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제품에 적합한 계약방식인 '경쟁적 협상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현재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수요가 있지만, KS 등 품질기준이 없어 계약이 지체되는 신상품이나 융복합 제품 등의 표준공고규격 신설체계를 마련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렌털·운송 등 서비스 상품의 종합쇼핑몰 등록을 늘리고 지역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행·체험 상품 계약을 확대하며, 전통문화상품, 전통식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구매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적어 담합 소지가 큰 기술형 입찰과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담합 징후 진단기준을 개선하며,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감점도 적용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적법한 계약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공공계약 이행확인 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적용, 조세포탈범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기존의 우대정책을 평가해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원 효과가 미흡한 분야는 지원제도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우수제품 옵션 등록 기준을 강화해 연관성이 떨어지는 옵션제품이 일반제품으로 공급되는 사례를 차단한다.
한국전력 등 23개 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과 나라장터 간 통합·연계를 추진해 조달효율을 높이고, 조달요청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검토해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자·국방 및 지자체 사업 등에 대한 조달요청 확대를 유도한다.
시중가격과 조달가격을 비교·확인해 '가격 부풀리기' 등 고가계약을 막고, 허위 가격자료 제출 등 불법한 행위로 고가 판매가 이뤄진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책 일몰제 도입 검토 등 조달행정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과제와 벤처 나라 운영 본격화 등 그간 추진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업무계획에 균형 있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조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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