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비중, 4년새 9→12% 확대…서비스업에 절반 몰려(종합)

연합뉴스2017-01-08

한계기업 비중, 4년새 9→12% 확대…서비스업에 절반 몰려(종합)
산업연구원 보고서…"성장 회복 위해 과감히 퇴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한계기업'의 비중이 최근 4년 사이 9%에서 12%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의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한계기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크게 확대됐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를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늘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 생산성 향상에 부담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같은 기간 5.4%에서 8.9%로 증가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8.7%, 14.1%에서 11.3%, 17.1%로 늘었다.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몰린 분야는 서비스업종으로 절반이 넘는 56.0%(2015년 기준)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4.68%의 비중을 차지한 제조업이 두 번째로 많았다.
업종을 41개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32개 업종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담배, 농림어업, 인쇄 등의 분야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한계기업이 늘어나면 국내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말한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비중을 줄이려면 기업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은 자원배분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 불안정 등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완화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표> 주요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업종 내 한계기업의 비중 한계기업 업종별 비중
2011년 2015년 2011년 2015년
전체산업 9.35 12.70 100.00 100.00
제조업 5.43 8.91 28.74 34.68
화학제품(의약품제외) 4.82 7.15 1.90 2.08
1차금속제품 4.99 11.04 1.90 3.09
기타운송장비 6.57 13.87 1.04 1.61
건설업 8.73 11.32 6.22 5.93
서비스업 14.09 17.13 62.62 56.00
운수보관업 18.00 17.32 7.66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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