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쏠림 막는다…충주시, 수의계약 총량제 첫 도입

연합뉴스2017-01-06

관급공사 쏠림 막는다…충주시, 수의계약 총량제 첫 도입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충주시는 관급공사 등의 입찰 실적과 연동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충주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시는 수의계약 편중 완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원으로 설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 제한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총량 금액 한도 이내일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특정 업체와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다.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관내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는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 금액에서 감액해 계약의 편중 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수의계약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여성 대표자 기업도 2천만원 이상 사업은 모두 입찰을 실시해 총량 금액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충주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일선 읍·면·동에서 실시간 계약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들어갔다.
시는 또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의 경우 시민이 주요 공정에 대한 점검에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도 도입했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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