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경매사, 화훼공판장 100억대 허위경매로 실적 부풀려

연합뉴스2017-01-06

aT 경매사, 화훼공판장 100억대 허위경매로 실적 부풀려
검찰, 경매사·중도매인 등 4명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약식기소

(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화훼공판장에서 허위경매로 실적을 부풀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경매사들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경찰 수사 직후 aT 측은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 "적법한 거래였다"라고 두둔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연합뉴스 TV 제공]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 배임,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aT 소속 A(51)씨 등 경매사 3명과 중도매인 1명을 벌금 1천만∼2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난(종묘) 중도매인 21명의 경매 코드를 이용해 경매 전산프로그램에 허위경매 실적을 입력, 114억 원 상당의 경매를 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경매일 경우 실적에 따라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1억800만 원 상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aT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경매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매사 2명은 각각 2급과 3급으로 승진했다.
다만 검찰은 중도매인들의 경우 장려금을 편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A씨 등의 요구로 자신의 경매 코드를 내준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도매인들은 수사 이후 부당하게 수령했던 장려금 대부분을 반환했다.
이와 별도로 중도매인 중 1명은 각종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경매사 B(49)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을 건넨 사실이 확인돼 A씨 등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합뉴스 TV 제공]

앞서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A씨 등을 형사 입건한 뒤 보도자료를 내자, aT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aT는 당시 "(이 사건)종묘 거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의거, 사전거래 방식으로 추진한 적법한 거래"라며 "지난 3년간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이 기준에 맞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또 "승진 등 부당 이익은 이 거래와는 무관하며, 직원의 금품 착복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산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장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A씨 등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승진 등을 염두에 두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하지도 않은 경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며 "다만 경매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을 빼돌리기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어서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aT 관계자는 "약식기소 후 아직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통보를 받아 보고, 기간 내에 정식 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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