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의 中企 기술 침해' 엄벌…새 양형기준안 마련

연합뉴스2017-01-04

법원 '대기업의 中企 기술 침해' 엄벌…새 양형기준안 마련
위증 범죄 양형기준에 증거인멸·은닉 추가…4월 최종 의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최대 징역 6년에 처하는 등 법원에서 가중 처벌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4일 제7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범죄의 특별가중인자에 '중소기업과 경쟁 관계 또는 납품·도급 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유출한 경우'를 포함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등 침해의 경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하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지식재산권 범죄의 형량 가중영역 상한을 높였다.
국내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해외 지재권 침해 범죄는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상한을 각각 1년씩 올렸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원회는 증거인멸과 증거은닉을 위증죄의 새로운 양형 유형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위증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또 통화 위·변조와 유가증권 위·변조, 부정수표 발행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한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께 수정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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