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재정정책 확장적 운용 필요"

연합뉴스2017-01-03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재정정책 확장적 운용 필요"
"4분기 경기, 우려만큼 급락 없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에 이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들도 한목소리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보다는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3일 오후 공개한 작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12월 15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A금통위원은 "내년 정부예산을 보면 재정운용이 확장기조에서 긴축기조로 전환될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밑돌고 관리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축소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기조 하에서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가 부진해질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A위원은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는 자본유출 압력 상승, 가계부채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리스크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위원도 "국내 경기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재정이 긴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정부예산을 평가할 때 지출뿐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의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부문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구조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론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만큼 재정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D위원도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부작용이 적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하방압력을 견제해줌으로써 디플레이션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위원은 작년 6월 기준금리 인하를 포함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통화정책만 상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자산가격 상승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더 심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 정부 예산이 완화적이지 않다면서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국내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지만 4분기 성장률이 일부 예상처럼 급락할 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경제전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설비투자, 건설투자, 제조업 생산 등 실물경제지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데다 정부예산도 원활히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한은이 쉽지 않은 성장경로를 상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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