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거인들 올해 유럽서 규제당국과 전면전

연합뉴스2017-01-02

미국 IT 거인들 올해 유럽서 규제당국과 전면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에 유럽은 축복이자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5억명의 소비자가 있는 유럽은 이들 회사에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실리콘밸리 기업의 세금 회피나 이용자 정보 수집 등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큰 관심을 끌었다. 애플은 EU로부터 130억 유로의 체납세를 아일랜드에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경쟁 기업보다 자사 서비스를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았으며 우버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금지당했다.
2017년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난해 시작된 많은 조사의 결과가 올해 나온다. 실리콘밸리는 싸움에서 지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 IT 기업들이 맞은 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글 로고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 구글…반독점부터 세금 문제까지 난제 쌓여
구글은 유럽에서 검색 서비스와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3가지 반독점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글이 자사의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를 라이벌보다 우대했다는 혐의는 이르면 올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약 75억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항소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유럽에서 세금 문제도 걸려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이 프랑스 내 사업에 대해 10억 달러 넘는 체납세를 납부할지에 대해 올해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프랑스의 정보 보호 당국이 '잊힐 권리'를 전세계 도메인에서 지키라고 명령한데 대해서도 항소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이용자가 특정한 조건에서 검색엔진에 자신들에 대한 콘텐츠의 링크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올해 열릴 예정이다.

애플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애플…130억 유로 세금폭탄 법정다툼 본격화
애플의 올해 최대 이슈는 천문학적인 130억 유로 세금에 대한 항소다. 아일랜드 정부 역시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
애플과 아일랜드의 항소는 빨라야 올해 말에 유럽 최고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쌓은 막대한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오면 세금을 감면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된다면 미국과 유럽은 이 돈에 대한 세금을 어느 나라에서 부과하는지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 본사 밖의 회사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페이스북…왓츠앱 인수과정 잡음에 혐오게시물 책임문제도 직면
올해 프랑스와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에서 페이스북이 회원과 비회원의 정보를 추적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온다. 페이스북은 벨기에에서는 비슷한 사안에 관한 재판에서 이겼다.
페이스북은 또 인터넷 메신저 왓츠앱을 190억 달러에 인수할 때 유럽 규제 당국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EU의 주장에 대해 1월 말까지 대응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미국 대통령 선거 때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유럽에서도 비슷한 걱정이 있다. 페이스북이 혐오 게시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각국에서 나온다.
독일에서는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미디어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놓고 태스크포스가 3월에 보고서를 내놓는다. 결과에 따라 입법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

우버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우버…4월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는 택시 단체들과 정치권으로부터 현지 법령을 어기고 불공정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며 사업을 자유롭게 하려고 싸우고 있다.
우버가 운수 서비스 회사인지 디지털 플랫폼인지에 대해 4월에 유럽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이는 중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우버가 운수 서비스로 규정되면 유럽에서 엄격한 택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법원이 우버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결정하면 가장 중요한 해외 시장 가운데 하나인 이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마존 로고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아마존…세금특혜 여부 조사결과에 촉각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유럽 본사가 있는 룩셈부르크의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마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결과는 일러야 여름에 나올 예정이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같은 다른 미국 기업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은 이슈를 해결려고 거의 모든 매출을 룩셈부르크로 보내는 대신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 세금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2015년 밝혔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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