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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부지선정 기준에 '재정지원' 포함…지자체 부담

연합뉴스2018-12-20
한전공대 부지선정 기준에 '재정지원' 포함…지자체 부담
치열한 유치경쟁에 1점이라도 높은 배점 받으려면 예산 붓기 경쟁 불가피


한국전력 본사[한전 제공]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한전공대 부지선정 기준에 지자체의 '재정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재정지원 항목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경쟁이 불가피해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한국전력과 광주시·전남도의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날 한전 측이 제시한 용역 내 기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안에는 '재정지원'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안의 내용과 각 배점은 '보안각서'를 쓰면서까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진 않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 항목에는 한전공대 부지의 토지매입 비용, 진입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 개교 이후 운영 재정지원 등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 용역 중간보고서 제언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토지매입 등 인프라 조성을 전담하고, 대학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문제는 지역 간 부지선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점이라도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돈 붓기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실제로 광주시는 한전 측에 "공유지가 많은 전남도 후보지와 비교해 광주시가 불리한 항목이다"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 기준안에는 재정지원 항목이 변함없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유지가 포함된 부지를 후보 부지로 추천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선정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된다.
대학 운영비 지원도 한전공대 설립과 비슷한 설립 과정을 겪은 울산과학기술대(UNIST)에 울산시가 15년간 총 1천500억원, 울주군이 10년간 500억을 지원해 해마다 150억원씩 지자체의 예산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광주·전남 지자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결국 한전공대를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자체는 높은 재정 지원수준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한전공대 유치를 희망하는 한 광주의 한 자치구에서는 "기준안에 따르면 재정부담 탓에 부지 유치를 신청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범정부적 재정지원 방안을 범정부 설립 지원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 측은 "용역 내 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부지선정 평가 기준을 만든 것이다"며 "평가 기준 마련에 한전은 관여하지 않고 있어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부터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 3곳의 후보 부지를 추천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서구·남구·북구(장성군 포함)·광산구 등 4곳 자치구가 제시한 부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이미 마쳤고, 오는 24일 이용섭 광주시장 주재로 토론회를 거쳐 3곳 추천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나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후보 부지를 3곳을 선정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조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전은 내년 1월 2일께까지 3주간 부지 추천을 받고, 용역 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월 말까지는 부지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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