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하는 자영업자 살리기 '올인'…정부, 전방위 대책 제시

연합뉴스2018-12-20

신음하는 자영업자 살리기 '올인'…정부, 전방위 대책 제시
'자영업자도 정책대상' 인식…구조조정 아닌 동반성장·패자부활 방점
전문가들 "실효성 지켜봐야", "본질 건드리지 못해" 지적도

자영업자 폐업(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김연숙 기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은 취업자의 20%를 웃도는 자영업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종합 처방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의 창업,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들이 전방위로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상당한 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의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 18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안, 17조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안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보강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자영업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기존에 나왔다가 다시 테이블에 올린 대책이 다수여서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따른다.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의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지, 막대한 자금 지원이 되레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지는않을지 우려도 제기된다.


◇신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얼마나 어렵나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자와 비취업자 등이 몰리면서 출혈 경쟁을 양산했다.
국내 자영업자는 10월 기준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9%를 차지한다.
유럽연합 15.5%, 일본 10.4%, 미국 6.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더 문제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20.7%), 숙박·음식업(11.2%), 개인 서비스업(7.4%), 제조업(7.3%)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이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경영난 등으로 부채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608만원)의 81% 수준으로 116만원 적다. 이들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만원으로 꾸준히 늘어 상용근로자(8천62만원)보다 2천25만원 많다.
카드수수료와 임차료 등 비용 증가와 경영난으로 대출 잔액이 2014년 372조원에서 올해 6월 기준 591조원으로 불어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작년 14.4%, 올해 2분기 15.6%로 높아졌으며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2014년 3억원에서 6월 말 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앞으로 금융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어도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면서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경제구조에 따른 것으로 일자리와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 조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 자영업자도 첫 정책 대상 편입…규제 풀고 자금 투입
이에 따라 이번 자영업 지원책은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 동반성장과 패자부활의 길을 터주면서 연착륙하는데 무게가 실렸다.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기로 한 점이다. 내년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 전문 부설 연구소를 신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종합대책 역시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뒀다.
장기적으로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성장(상권 활성화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까지 생애주기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이 큰 뼈대를 이루고 있다.
좀 더 세밀히 나누면 창업 유도, 매출 증대와 비용부담 완화,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재기 지원 방안이 두루 언급됐다.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 문화가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 설치, 혁신형 소상공인 1만5천명 육성 등 방안이 자영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 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를 지원해주고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영세 서비스업의 업종별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0% 수수료율의 제로페이 시행, 자영업 점포 사용 용도 '국민 포인트제' 도입을 통해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덜어주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폐지나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과 퇴거보상 인정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5년) 등 골목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 배인 4조원으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지속성장을 위해 보증과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17조원의 저리자금도 공급한다.
지역 신보 보증 규모도 매년 1조5천억원 내외로 늘리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과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특히 9천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감면해주기로 했다.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탕감해주고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까지도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안전망과 복지도 확충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 상당 수준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취업성공패키지나 창업 전 교육지원 강화 등 상당한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창업을 하고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직업전환교육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무적' 반응…효과는 지켜봐야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만큼 자영업자들에게는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자생적 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향성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전체가 안정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끌어 담았지만, 지역 화폐 발행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이미 나온 내용도 다수다.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포인트제 도입, 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안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목상권 보호나 상생 협력 방안, 판로 지원 등은 협력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목적대로 실효를 거둘지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도 부동산시장 동향과 맞물려 활성화를 장담하기 어렵고 효과가 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하는 것과 중복되는 방안도 있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생계형의 취약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데,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다"며 "범위가 넓은 자영업을 구체화하지 않고 대책을 잡다 보니 초점이 분산됐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 채무 감면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무를 탕감해주다 보면 무책임한 차주들이 생겨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할 수 있고 업자 부담이 금융부실 등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려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같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 매출이 확대되려면 내수 경기 부양이 필수"라며 "결국 경기 활성화 정책이 동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ndigo@yna.co.kr,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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