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중기부, '중기정책협의회' 발족…"현장 애로 청취"

연합뉴스2018-09-04

상의·중기부, '중기정책협의회' 발족…"현장 애로 청취"
1차 회의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인 건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4일 공동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정부와 중소기업인의 만남을 정례화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4월 상의에서 열린 홍종학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합의된 기구다.
정기옥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과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중소기업인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공동의장과 함께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정기옥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Scale-up)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우수인력 확보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규 차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세가지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함께 소통하고 논의한다면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난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요청했다.
법정 최저임금의 경우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한계기업 증가, 고용감축 촉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상의는 전했다.
기업들은 또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조정하고 청년 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 성과·혁신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상설 일자리 박람회장 설치 등을 통한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지원 ▲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체험 확대 ▲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센터 설립 ▲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지원 ▲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등의 건의도 이어졌다.

홍종학 장관(가운데)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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