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창출된 부가가치 타 지역으로 상당 부분 유출"

연합뉴스2018-07-12

"충남서 창출된 부가가치 타 지역으로 상당 부분 유출"
지역 내 가계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해…한은 대전충남본부 보고서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역외로 상당 부분 유출되고, 지역 내 가계소득 창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정혜림·박성희 조사역이 공동 작성해 12일 발표한 '충남지역 가계소비 제약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가계소비 제약요인을 살펴본 결과 역내 생산공장의 영업이익이 본사가 위치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통근 인원 등의 직장과 주거지 불일치로 근로자 보수도 역외로 유출되는 경향이 컸다.
대기업 위주의 수익 배분구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이 제약되면서 기업소득에서 임금으로의 낙수효과도 약화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가계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기업 본사의 지역 내 이전을 추진해 영업이익 유출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역내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과 경기도에 인접한 천안·아산지역, 대전과 인접한 공주·청양지역, 그 외 논산, 계룡, 금산 등지에서 근로자들의 역외 거주비율이 높으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근로자들의 요구가 많은 생활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지역경제의 성장에도 기업수익 증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근로소득의 전반적인 상향 평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감시·근절해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충남의 노사정위원회 등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 부실가능성이 큰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과 채무상환 여력을 주기적으로 분석·점검하고, 은행권 중심의 규제에 따른 비은행 대출 증가 현상에 대비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충남지역의 비은행 대출 비중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2%로 과반을 상회하는 상태다.


보고서는 "충남 농촌 지역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충남 38.8%, 전국 42.6%)한 데다 수급비율(충남 41.1%, 전국 42.4%), 1인당 수급액(충남 32만6천원, 전국 37만5천원)도 전국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소득재분배 수단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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