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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수위, 부족한 금융지식 잇단 노출 지적>

연합뉴스2017-06-05
<文정부 인수위, 부족한 금융지식 잇단 노출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금융 부문을 비롯한 거시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위원들의 금융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달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한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제1분과의 한 위원이 '중금리 대출시장이 없는 것은 금융당국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증거다'고 비판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지적과 달리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이 공동으로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출시하도록 유도했다. 사잇돌 대출 판매가 호조를 이루며 지난 달에는 취급 한도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주기도 했다. 국정기획위가 중금리 대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금융회사가 고의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지 않는 것으로 봤다. 적당한 신용도를 갖춘 대출자에게도 일부러 중금리가 아닌 고금리 상품만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평가 능력 부족으로 대출자의 신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사잇돌 대출 상품도 금융회사의 평가 능력 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앞선 경제부처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평가 자료 부족으로 대출자의 신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어서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이 완벽하지 않으며 때론 실패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상식 아닌가"고 반문했다.
국정기획위는 기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한 경제 유관기관 업무보고 때 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관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할 자회사가 한 곳도 없는 곳이었다.
또 다른 경제부처에는 산하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경제부처 관계자는 "다른 부처 산하인 금융기관을 감시할 방안을 왜 법적인 권한도 없는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는지 의아했다"며 "우리 부처와 해당 금융기관이 업무상 연관 관계가 있어서 감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국정기획위가 경제 유관기관이 각각 맡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한주 경제1분과장은 지난 1일 한국은행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한은이 차지하는 역할, 즉 가계부채나 중소기업 금융,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원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최고 전문가인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분과장이 한은에 기본적인 역할과 다른 주문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은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한은의 역할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 분과장은 또 한은에 "과감하게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또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한은에 맞지 않는 주문이라는 평가다.
정작 중소기업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은행은 업무보고 대상에서 빼놓기도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중심인 기업은행은 빼놓고 엉뚱한 기관에 이를 당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의 이런 모습은 경제1분과 위원의 전공이 대부분 금융과 거리가 먼 데서 비롯됐다. 이한주 분과장은 성남시 재정 등을 주로 연구해 온 학자고,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재정 전문가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개혁 성향의 경제학자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등이 주 전공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언론계 출신이다.
은행권의 다른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금융인력 풀이 빈약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국정기획위가 금융정책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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