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경] '구조조정 직격탄' 경남·전북에 1조 투입

연합뉴스2018-04-05

[2018 추경] '구조조정 직격탄' 경남·전북에 1조 투입
금속노조 구조조정 반대 투쟁 선포식(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조조정 반대 투쟁 선포식에서 한국GM,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등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정책 반대와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hkmpooh@yna.co.kr
유동성 지원 4천400억원…추가 위기 대비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반영
고용 유지·실직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훈련연장급여 최대 2년 지급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 나랏돈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천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천420만원에서 5천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
기술이 있는 실직자는 업종에 따라 전환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완성차업계 생산직 숙련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천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천800원에서 7천530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직업 훈련비 지원 수준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늘리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를 500만원 높여 1인당 총 1천400만원을 지원한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인건비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정부는 군산과 통영에 해외 진출이나 취업과 창업, 학습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창원, 거제, 울산, 목포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기업·협력업체와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에 애초 계획보다 2천억원 늘린 4천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천500억원), 재창업·전환자금(500억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시중 민간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으로 1천3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융자 1천억원을 추가 공급해 금리를 우대하며, 지역 신보 특례보증 1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 선박의 친환경 선박 대체건조를 3척에서 8척로 늘리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을 2만대에서 2만8천대로 확대해 수요를 확보한다.
퇴직인력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선박 설계 연구개발(R&D)과 자동차부품기업 판로개척, 업종전환 R&D를 지원한다.
아울러 조선업·자동차 기업을 중심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시제품 개발·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투자·관광·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원 사격도 나선다.
위기 지역 공장 신설·증설 등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250억원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최대 2배 이상 높인다.
군산·통영 지역 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홍보를 지원하고, 자금지원도 2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기간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어항개발, 양식장 조성 등 지역 밀착형 인프라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위기지역·업종에 대한 불확정 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조조정 밀집지역의 실업률은 2배 이상 상승했고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의 생산·고용 위축 등 추가적인 위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역 대책은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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