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기업 만들려면 해외 투자 규제 개선해야"

연합뉴스2018-01-31
"유니콘 기업 만들려면 해외 투자 규제 개선해야"
홍종학 장관 "과거 벤처 정책, 수명 다해…새 시스템 필요"
중기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벤처혁신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면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스타트업 전문공간인 서울 역삼동 '마루180'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벤처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인 매쉬업엔젤스의 이택경 대표와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 벤처캐피탈인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홍 장관은 "현재의 벤처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정책으로 20년간 상당한 효과를 봤지만 이제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한국의 벤처가 새롭게 도약하려면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중심으로 개편하고, 벤처투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패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류중희 대표는 "여러 조항이 심플해지면서 벤처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시장에 쉽게 들어오도록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규학 대표는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벤처투자를 허용한 내용과 관련,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떤 산업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며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확 열어주는 이번 결정은 국가 경제 미래를 위해 굉장히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패널들은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형평성, 주관성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홍 장관은 "민간위원회라고 할지라도 자의적인 부분이 없을 수 없는데 그걸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업계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패널들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김봉진 대표는 "스타트업 대표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규제 문제"라며 "정부가 스타트업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표는 "기존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존 규제로 공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어서 규제나 법률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장관은 "중기부 내에 창업기업들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8곳까지 육성하겠다는 정부 목표와 관련해 류 대표는 "오늘 발표된 정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추가 정책이 지속해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이 늘어나려면 글로벌 진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택경 대표는 "내수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글로벌로 가야 한다"며 "이번에 벤처의 해외 투자 규제를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규제를 풀었다고 갑자기 해외에서 사업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가) 국부 유출이라는 80∼90년대식 생각을 버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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