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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내달부터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

연합뉴스2017-03-29

시중은행, 내달부터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 올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내달부터 은행이 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공정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 및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모범규준 개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모범규준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담합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점검만 남겨둔 상태다.
공정위의 사전 검수가 끝나는 내달 초부터 시중은행은 각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이때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과 법적 비용, 신용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은행 간 차이가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등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한 틈을 타 은행이 지나치게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비난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대출을 통해 은행이 받게 되는 목표이익률을 총자산이익률(ROA)의 2~3배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한 뒤 감면금리를 확대하는 식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은행도 있었다.
이러한 은행의 관행을 바로잡고자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목표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책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일각에서 ROA 기준으로 책정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또한, 감면금리를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축소할 때는 내부심사위원회를 열어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각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실시간 공시할 때도 최저ㆍ최고 등 같은 기준으로 은행권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소득 등 기본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용등급 3등급인 자영업자 A씨가 2억 원의 대출을 20년 상환할 경우' 등 자세한 예를 들어 소비자가 비교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격변수인 금리는 당국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은행권 자율로 모범규준을 수정해 가산금리 산출 체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라며 "그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무턱대고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비난도 많았는데 이를 통해 은행에 대한 선입견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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