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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연장 화재 때 건물 소유주가 고객 재산피해도 보상

연합뉴스2017-03-30

백화점·공연장 화재 때 건물 소유주가 고객 재산피해도 보상
타인 재물손해 배상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4분기부터 백화점, 병원,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 났을 때 세입자 등이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세입자 등 제3자가 건물 화재로 입은 신체 손해(부상·사망)는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돼 있었지만, 재산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10개월 만의 국회 통과다.
현행법상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 피해와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면 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을 의미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들어간다.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타인 재물손해 배상 의무화[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들은 화재로 인한 타인 대물 손해를 보상해주는 화재 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재난 관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나 주택법상 사용검사일을 화재 보험 의무가입 시점으로 정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는 취득일에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 밖의 경우 특수건물 소유주의 인지 시점을 화재 보험 의무가입 시점으로 정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chopark@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