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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농협銀, 정책금융기관 지정 곤란"

연합뉴스2017-02-28
금융당국 "농협銀, 정책금융기관 지정 곤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농협은행이 금융당국에 정책금융기관 수준의 수익성 평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연말 금융위원회에 정책금융기관처럼 수익성과 리스크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당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돼 수익성 평가를 배제 받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이들에 대한 위험조정자본수익률(RAROC:Risk Adjusted Return on Capital) 평가도 제외하고 있다.
정책금융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예결심사나 손실보전 대상인 데다, 기획재정부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구조조정이나 서민금융 지원 등 공적인 성격의 업무 비중이 크고, 일반 여수신과 관련한 상업업무 비중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농협은행이 당국에 수익성과 리스크 평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농업지원사업비' 딜레마로 보고 있다.
농협금융계열사는 농협법에 따라 영업수익의 2.5% 안팎을 분기마다 농업지원사업비(명칭사용료)로 농협중앙회에 납부한다.
핵심 금융계열사로 가장 많은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하는 농협은행은 지난해 3천155억원을 냈다. 이는 지난 2015년에도 3천억원에 달했다.
거액의 농업지원사업비 지출 탓에 세후 당기순이익이 낮아 위험조정자본이익률을 평가할 때 다른 은행에 비해 불리하다는 게 농협은행의 입장이다.
그간 농협은행은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사이 모호한 지위에 놓여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난해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여신 손실에 발목 잡힌 것도 농협은행이 특수은행으로서 어려움을 함께해 달라는 금융권의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정책금융 기관처럼 수익성과 리스크 평가에 대한 기준을 하향조정 해달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농협은행에 대해 정책금융 수준의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책금융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할 순 없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그간 농협은행 안팎에서도 정책금융과 시중은행 사이 애매한 정체성으로 평가받는 일이 많았다"며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할 땐 공공성 강한 은행으로, 수익성 평가에선 시중은행과 경쟁해야 하는 남다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농업금융과 소매금융을 기반으로 농협은행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성과 리스크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