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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지원 은행 충당금 부담 낮춰야"

연합뉴스2017-02-20

"워크아웃 기업 신규자금 지원 은행 충당금 부담 낮춰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공급한 채권은행에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이 기업 퇴출이 아닌 기업 살리기에 있는 만큼 채권은행의 한도성 여신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구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재무안정 사모펀드(PEF)에서 구조조정 채권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당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채권은행들은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유산스(Usance·기한부 환어음)와 같은 한도성 여신을 공급하길 꺼려왔다. 채권 매각을 앞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 재무안정 PEF의 보증은 적격 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한도성 여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한 한도성 여신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도성 여신 공급이 사전적으로 차단되는 은행의 내부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 유발기업과 거래를 재개할 수 없는 내규에서 구조조정 채권 매각 후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채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회계법인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그간 회계법인들은 의뢰인에게 우호적으로 구조조정 채권을 평가하는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구 연구위원은 "빈번하게 구조조정 채권의 가치를 과대·과소 평가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페널티 부여해야 한다"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격차가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양자협상에 의한 구조조정채권 매매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 계약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에 이견이 발생한다면 독립적 평가기관에서 공정한 가치를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