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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황영기의 '기울어진 운동장론' 조목조목 반박>

연합뉴스2017-02-20

<하영구, 황영기의 '기울어진 운동장론' 조목조목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영구 회장은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사가 은행에 비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황영기 회장의 주장에 정확한 수치와 논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작정한 듯 반론을 쏟아냈다.
하 회장은 우선 은행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의 수익성과 1인당 생산성이 금융권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에 발끈한 것이다.
하 회장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3분기까지 업권별 자본수익률을 비교하면 생보사 6.6%, 은행 6.3%, 증권사 5.2%로 은행이 다른 업권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는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별도의 자료를 배포하고서 지난 10년간 금융권 수익성 현황을 낱낱이 비교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국책은행의 대규모 대손 비용으로 자본수익률이 2%대를 기록했지만,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자본수익률은 6%대로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는 국책은행을 은행권 통계에 포함해 업권 전체의 수익성을 낮게 보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라고도 지적이다.
또한, 은행의 이익 경비율(cost-income ratio)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이익 경비율 평균치는 은행이 50.7%, 증권이 78.9%로 차이가 있었지만, 은행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증권사는 악화했다.
하 회장은 "은행의 비용 효율성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지속해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익과 비용의 문제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례요인이 바로 겸업주의"라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이 서로를 향해 날 세운 비판을 반복하는 것을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겸업주의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가 발달이 안됐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이 겸업주의"라며 "결국 같은 겸업 형태로 가야만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 경쟁을 유발해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에 대해선 국내와 해외의 IB 간 경쟁 보다는 국내 IB와 은행 간 경쟁이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대형 IB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과 위험 기업에 대한 더 많은 대출에 목적이 있다"며 "하지만 부동산신탁이나 종합투자계좌(IMA) 허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증권사의 대출과 자본조달 기능이 늘어났는데도 해외 IB와 경쟁하지 못하면 결국 국내 은행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초대형 IB에게 허용한 IMA 상품을 들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탁업 개정 논의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이 반드시 논의돼야 하는 이유로 손꼽았다. IMA가 사실상 증권사가 운용하는 불특정금전신탁이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증권에 IMA가 허용된 상황에서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도 IMA가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의 지급결제업무 요청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을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급결제망 가입 여부는 금융결제원 이사회가 논의하는데, 업계가 당국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과 일본, 유럽 증권사 중 지급결제망에 가입한 사례가 없다"며 "몇년 전에 논의했을때도 증권사가 기업의 지급결제를 다루게 되면 은행업을 영위하는 리스크를 안게 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고 회고했다.
무엇보다 황 회장이 주장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절박함은 특정 업권이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위기의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금융권 전체에서 자본수익률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업권이 카드와 자산운용, 손보사뿐"이라며 "나머지 모든 업권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말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