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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신탁업 논의에 불특정금전신탁 포함해야"

연합뉴스2017-02-20

하영구 "신탁업 논의에 불특정금전신탁 포함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신탁업 개편방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을 논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20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신탁업 전면 개편안에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탁산업 개선에 착수한 만큼 업권 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할 우려가 있는 불특정 금전신탁과 수탁재산 집합운용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하 회장은 최근 대형 IB에 허용된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을 들어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운용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신탁업무는 금융 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 특정 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대형 IB에 동일한 상품이 허용되는 가운데 은행에 (불특정금전신탁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있어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 금융산업 발전에 무엇이 도움되는 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가 공동의 업무에 있어 영업력의 열세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지점과 인력 면에서 증권사보다 영업력이 커 같은 업무를 허용하면 싸우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5년간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통해 지점망과 인력을 줄여 영업력이 약해진 책임을 정책 당국에 지라고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금융회사의 생존을 위해 겸업주의, 은행의 경우 유니버셜뱅킹 도입이 필요하다고 손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 회장은 최소한 미국식 겸업주의를 통해 은행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금융지주회사 내의 모든 자회사의 장벽을 허물어 단일회사 같이 운용되도록 지주회사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 전체의 수익성이 글로벌 금융사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전업주의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 아래서의 과도한 규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에서는 규제 개혁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제"라며 "전업주의 체계 하의 금융산업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도 구현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는 외환업무와 대출, 발행어음에 이어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상품인 IMA까지 취급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별적 전업주의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생존을 위한 성과주의 도입도 언급했다.
하 회장은 "성과주의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자 은행권 생존의 문제"라며 "호봉제 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산업의 메기가 될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부터 절름발이 출발을 할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은산분리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