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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외화대출금 출연료' 소송 제기 검토

연합뉴스2017-02-20

은행권, '외화대출금 출연료' 소송 제기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외화대출금 출연료를 두고 은행권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이하 신ㆍ기보)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신ㆍ기보의 손을 들어주자 은행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외은 지점), 지방은행 등은 조만간 외화대출금 출연료 납부와 소송 여부를 결정해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0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입 기업의 대금결제 용도로 사용되는 단기 외화대출금도 신ㆍ기보의 출연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률해석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출연료 부과가 면제돼 온 단기 외화대출금 상환 기간을 만기가 연장되기 전 대출금 체결 계약 기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신ㆍ기보 시행규칙 상에는 1년 이하의 외화대출금은 출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만기가 연장된 대출의 경우 이를 포함한 상환 기간이 1년 이내라도 출연대상이 되는 대출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신ㆍ기보가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은행권에 집행한 1년 이하 단기 외화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이에 반발한 은행권이 금융위에 유권해석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유권해석의 재검토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신ㆍ기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대출 기간 1년 이내의 단기 외화대출금을 출연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유산스(Usance·기한부 환어음) 등 특수한 대출의 일시성을 고려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단기 외화대출금도 출연료 납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조차 유권해석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외화대출금의 출연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융위가 정책금융기관인 신ㆍ기보를 지나치게 배려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당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9명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 당연직 5명은 금융위ㆍ금감원 출신이고 위촉직 4명은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외화대출금 취급 규모가 큰 외은 지점들은 예상치 못한 비용 탓에 국내 영업의 장애물이 늘었다고 평가한다.
한 외은 지점 관계자는 "금융위가 외국계의 엑소더스를 막기 위해 정기 간담회 등을 하고 있지만,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나와도 달라지는 게 없다"며 "외화대출금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확정됐으니 본사에 전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신ㆍ기보가 당초 제시한 출연료 납부 기한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10일로 만료됐다.
신ㆍ기보가 5년 치 출연료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은행권과 전면전은 불가피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당국의 입장이 확정됐으니 일단 회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도움을 줄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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