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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일자리' 예산 논란…남경필-민주당 정면충돌

연합뉴스2017-09-06

경기도 '청년 일자리' 예산 논란…남경필-민주당 정면충돌
민주당 "내년 선거용 졸속 계획" vs 남경필 "청년 자산형성 발목 잡나"
자유한국당, '일부 사업 타당성 용역' 중재안 제시…갈등 봉합 주목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 205억5천만원 전액 삭감을 주도한 데 이어 6일 시작돼 8일까지 이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강경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청년연금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청년복지포인트는 2019년까지 청년근로자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설명하는 남경필 지사

민주당 박승원(광명3) 대표는 6일 "남 지사가 실수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정책을 내놨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같은당 윤재우(의왕2) 예결위 간사도 "청년마이스터통장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34세를 넘는 근로자와 임금역전이 생길 수 있고, 업체에서 지원금 탓에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 김준현(김포2) 간사는 지난 1일 "청년연금의 경우 10년이 넘게 걸리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는 등 남 지사의 내년 도지사 선거를 위해 졸속으로 사업이 계획됐다"고 예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지난 2일 "대통령도 지금 아동수당 등을 준다고 하는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이런 제도를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임종철 도 경제실장은 이날 예결위에 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복지부 협의는 예산심의와 병행해 진행된다"며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임 실장은 앞서 지난 1일 경제과학기술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많은 청년과 중소기업이 관심을 두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다. 사업적 효과와 정책적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2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중재안을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당 최호(평택1) 대표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일부 설계가 부족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청년마이스터통장과 청년복지포인트의 경우 도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장기 프로세스인 청년연금의 경우 타당성 용역부터 실시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민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 주변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지상과제인 만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예산의 일부 삭감을 통해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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