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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유류피해기금 49% 배분 판정 반발

연합뉴스2017-08-04

태안군의회 유류피해기금 49% 배분 판정 반발
성명 채택…"군민 두 번 죽이는 일"

(태안=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결에 대해 태안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태안군의회 유류피해 지역발전기금 판정 관련 성명[태안군 제공=연합뉴스]
군의회는 4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유류피해 지역발전기금 배분 중재판정과 관련한 성명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유류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태안의 지역발전기금 배분 비율을 49%로 판정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중재원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판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피해 배·보상금과 피해 정도보다 별도의 성격으로 판단됐거나 좌지우지됐다면 명백히 가려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만약 판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외압이 개입된 결과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태안의 양식업, 수산물 어획량, 관광산업 등이 유류피해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의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정한 허베이특별법은 완벽한 해양환경이 복원될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배분율 결정 내용을 보면 태안 49%(1천421억), 보령 13%(377억), 서산 11%(319억), 신안 5%(145억), 서천 4%(116억), 영광 4%(116억), 홍성 3%(87억), 군산 3%(87억), 부안 3%(87억), 무안 3%(87억), 당진 2%(58억) 등으로 나타났다.
min365@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