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기존 주택 팔아야 추가대출"

연합뉴스2017-08-06

다주택자 돈줄 더 죈다…"기존 주택 팔아야 추가대출"
금감원, LTVㆍ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 변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들썩이는 집값을 잡고자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도 이들에 대한 돈줄 죄기를 본격화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기관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 변경 지침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일괄개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변경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조정대상 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그간 조정대상 지역에서 50%를 적용받던 다주택자의 DTI는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경기도 성남과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 등 6개 시와 부산시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기장, 부산진 등 7개 구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현행 70%에서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사실상 추가로 주택을 사려는 다주택자는 전국 어디에 집을 장만하더라도 추가대출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출을 처분해야만 대출을 승인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특약 조건을 속속 도입하며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할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소유자가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은 상태다.
은행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지역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다주택자에 한해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하는 조건을 내세워 신규 대출을 승인하겠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특약 조건이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오는 7일 오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세부 지침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민층에 대한 실수요는 보호하겠다는 게 은행의 방향"이라며 "각 행마다 특약 조건에 차이가 있어 특정 은행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내일 회의를 통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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