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연합뉴스2017-01-05

<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위험 요인
대응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가동, 최대 5천억원 규모 회사채
인수 (1분기)
-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6천억원 지원
- 필요시 채권시장안정펀드(10조원+α) 재가동
- 카드대출 현황·금리체계·운용 점검(1분기)
-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방식 합리화
- 여신심사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출시(1월)
- 전세대출 분활상환 유도상품 출시(1월)
- 책임한정(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상반기)
-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하도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1종) 가입요건 개선(1분기)
- 미소금융 지원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6등급 이하로 확대 (1분기)
-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장점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 ckaged plan)의 활성화
- 외부감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1분기)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
민생안정
지원 확대
- 서민정책자금 연 7조원(67만명)으로 확대
-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한도 800만→1천200만원 확대
- 저소득 청년·대학생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신설(지원한도 2천만원 이내, 금리 4.5% 이하)
- 청년·대학생 햇살론 거치기간(4→6년) 및 상환기간(5→7년) 연장
- 장애인 금융서비스 이용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반기)
- 연체차주 보호, 연체이자율 수준(연 11∼15%) 적정성 점검,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 의무화
-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 구축(상반기)
-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저축은행 등에도 확대 시행(하반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1분기 국회 제출
-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4분기)
- 예금보호사고 발생때 보험금 신속 지급(하반기)
-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 공시
(하반기)
- 펀드 수익률 비교공시 전용 사이트 '펀드다모아' 개설
경제활력
지원 강화
- 정책금융 186조7천억원 공급
- 기술금융 2017년까지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 공급(누적) 추진
- 유망기업 중심의 상장·공모제도 개편
- 신탁제도 전면 개편(하반기)
- 보험업 표준약관 민간이 자율적 제·개정
-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편(3분기)
- 손바닥 정맥 등 바이오페이 도입(상반기)
- 안정적 노후준비 지원하는 개인연금법 제정(2분기)
- 고령자 건강·생활보장 위한 보험상품 개선(4분기)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