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세금 폭탄맞은 국민銀 직원 1천명 소송가나

연합뉴스2017-01-05

희망퇴직 세금 폭탄맞은 국민銀 직원 1천명 소송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한 KB국민은행 직원 1천여명이 15%가 넘는 퇴직금 세금 폭탄을 맞아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희망퇴직한 국민은행 무기계약직 전환 사무직원(LO) 1천여명은 은행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체 희망퇴직 신청자 약 2천800명의 30%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달 진행된 일반직원 희망퇴직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30개월치 이상의 특별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율이 15%~18%에 달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는 물론 근속연수, 환산급여, 퇴직소득과세표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자의 경우 8~18%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직원(LO)들에게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은행측이 무기계약직 때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 1월 계약직 사무직원 4천2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규직과 같은 호봉 체계로 임금이 책정하고 업무 관할에도 기존 정규직과 구분을 두지 않기로 한 것.
당시 국민은행은 기존 'L1~L4'로 구분된 정규직원 직급 외 'L0'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전환 직원을 편입시켰다.
그런데 이번 희망퇴직 소득세율을 산정하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 3년만 근속연수로 인정했다.
계약직으로 10년을 근무하다 2014년 L0가 된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총 13년을 근무했지만 퇴직세율은 3년만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정규직 전환 당시에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 1년을 3개월로 인정하고 계약직 재직에 따른 최대 경력인정도 3년으로 제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여기에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안 단계적 적용으로 이번 희망퇴직자들부터 퇴직소득세율이 이전대비 상승한 점도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측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정규직 전환 직원들의 근무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부문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규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계약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더라도 근무의 연속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며 "과도한 퇴직소득세율 적용이 근속연수 때문이라면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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