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올해도 LTV·DTI 규제 그대로 유지"

연합뉴스2017-01-05

임종룡 "올해도 LTV·DTI 규제 그대로 유지"
"새 정부 들어서면 정책 기조 바뀔 수 있어"
"월세 세입자 투자풀, 적정 사업 확보에 시간 필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4년 8월 완화된 뒤 3년 차를 맞고 있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자리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올해 DTI를 6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LTV와 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부동산시장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융 정책으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다"라며 "LTV·DTI를 움직이는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방법보다는 근본적 철학과 가이드라인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고정금리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왔다.
올해는 DTI를 유지하되 이보다 더 깐깐한 가계대출 심사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현재의 금융위 업무계획이 가감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은 제 몫이 아니고 새로 출범하는 행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월세 세입자 투자풀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업을 물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사업이 확보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월세 세입자 투자풀은 금융위가 1년 전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담은 것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의 남는 전세금을 뉴스테이 사업 등에 투자해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 하강 우려도 생기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출범 역시 미뤄지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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