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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조사로 확인된 '지적 불합치' 토지 공공용지로 활용

연합뉴스2020-08-21

경기도, 재조사로 확인된 '지적 불합치' 토지 공공용지로 활용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지적 재조사 결과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면적만큼의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청[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올해 예정된 78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의 '도민 중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위치·모양·경계 등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잡아 경계 분쟁과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특히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 사례가 많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 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클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부상 1천㎡의 토지를 소유한 A씨가 지적 재조사 결과 1천200㎡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A씨는 200㎡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도 조사 결과 201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3천270필지에 608억원의 조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약 20%(116억원)가 체납 상태이고, 이 중 2천만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102억원)를 차지한다.
도는 이같은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와 경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경우처럼 인접한 곳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A씨 땅 200㎡를 국공유지로 편입 시켜 주차장과 공원, 도로, 쉼터 등 공공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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